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·구금되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"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"고 평가했다.
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취재진과 만나 "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"면서 이렇게 말했다.
그는 이어 "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"면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(라는 것)"라고 강조했다.
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"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"며 "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.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"고 주장했다.
또 "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"이라며 "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.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"고 덧붙였다.
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으로, 야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. 반면 여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야유가 나왔다.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"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"고 밝혔다.
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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